6월 4일, 천안택시 운행 전면중단! [천안시VS아산시 택시사업구역 논란]

6월 4일 천안택시 운행 전면중단! 패스트콜 삼거리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다!

아시는분들께서는 이미 천안시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을 통해 알고계실테지만 6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천안시내의 모든 택시의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국토해양부 상경시위 때문입니다.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에는 삭발식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 관광버스 60대와 택시 몇대를 끌고 상경한다더군요.(설마.. 택시에 불지르는건 아니겠죠..?^[각주:1])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상경시위를 하는 이유는 천안과 아산지역 택시기사 아저씨들의 생존권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업구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각주를 잘 살펴가면서 읽어주세요)

Fast Call로 대표되는 천안시 택시

논란의 배경

천안과 아산은 사실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2004년 KTX 경부고속철도 1단계구간의 개통으로 인해 천안아산역이 처음 문을 열었고, 아산땅에 있으면서도 천안이라는 이름이 먼저 들어간다는것때문에 두 지역간의 감정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당시의 역명 논의와 함께 택시사업구역^[각주:2]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논란의 여지속에서 미루고 또 미뤄오다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택시 영업도 천안아산역에서 천안으로 가는 손님은 천안택시를, 아산으로가는 손님은 아산택시를 타게 되는데 아산택시는 역 바로 앞에서 탈 수 있지만 천안택시는 천안시 행정구역으로 분류되는곳인 역에서 300m 떨어진곳에서 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 영업구역에 관련된 문제는 8년을 끌어오면서 장기화되었고 서로가 주장하는 입장차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택시사업구역에 대한 문제가 진전이 없다보니 국토해양부측에서는 직권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얼마전 발주했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각 시에 통보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는 "먼저 천안아산역의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고 이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 시의 모든 사업구역을 통합한다"라는 내용이랍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중재안의 "일정시간"이라는 기간에 대해 천안시와 아산시의 입장이 확고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없으며 각 지역 택시업계 역시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만족하는편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두 지자체와 개인/법인택시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합의서에는 "수입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사업구역을 양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다소 난해한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입규모는 택시 한대의 하루 매출을 의미합니다.^[각주:3]

P.S 참고로 천안시 택시의 경우 인구비례 적정수준 등록되었으며,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택시가 잘 되는 지역중 한군데라 함.

Smart Call(스마트콜)로 대표되는 아산택시

각 택시업계의 주장 (FAST Call VS Smart Call)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통합 관련

천안시 택시업계: 천안아산역 하루 이용객의 80% 이상이 천안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산시에 역사가 위치해있기때문에 천안으로 가는 택시를 300m 떨어진 곳까지 이용자들이 와서 타기는 불편하다. 천안아산역 사업구역 통합은 승객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다.

아산시 택시업계: 천안아산역은 아산시 택시업계 하루 매출의 30~40%를 책임져주는 노른자위와 같은 알짜 사업구역이다. 이곳을 공동사업구역으로 통합하게 된다면 아산시 택시업계는 직격탄을 맞음으로 아예 천안시와 아산시 전체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하자

천안,아산시 전체 사업구역 통합 관련

천안시 택시업계: 먼저 천안아산역부터 통합한 뒤에 지난 12월 합의서 내용대로 전반적인 통합은 추후 별도로 협의해가면서 진행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해양부 직권중재안에서 "일정기간"은 천안시와 아산시 택시 1일 수익금 격차가 1만원 이하일때까지를 의미한다.^[각주:4] 천안시 택시 수입이 줄어들어서 평준화 될 수 밖에 없다.

아산시 택시업계: "일정기간"이고 추후 협의고 뭐고 다 의미 없다. 당연히 구체적인 기간이 아니다보니 천안측에서 말만 바꾸면 기약도 없다. 당장 천안시와 아산시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해야만 한다.

의견 종합

천안시 택시업계: 천안아산역 이용객의 대부분이 천안으로 가는 손님이다. 하지만, 천안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 승객들이 역에서 300m를 걸어와서 택시를 타야한다. 천안아산역의 공동영업구역화가 필요하다. 천안택시와 아산택시 모두가 천안아산역 내에서 함께 구분없이 영업하고, 추후 매출이 평준화되는 "일정기간"이후나 서로가 협의한 뒤에 순차적으로 천안과 아산 전지역을 함께 영업해도 되지 않느냐. 

아산시 택시업계: 천안아산역은 우리 매출의 30~40%를 담당한다. 천안아산역을 내주면 우리 아산택시의 매출감소는 불보듯 뻔하다. 천안아산역을 원하고 함께 영업하기를 바라면 우리에게도 택시업계의 황금들판인 천안땅 전체에서 패스트콜과 동등하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충청권 최고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신부동 신세계 앞에서 우리도 장사좀 해보자. 천안아산역의 공동사업구역화와 동시에 해야만 한다. "일정기간"이나 협의는 무의미하다. 

천안시는 일단 남의밥그릇부터 같이 써보고 자신의 밥그릇은 이후 협의를 통해서 내줄수 있지 바로 내주는건 억지라는 입장이고, 아산시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밥그릇 전체를 함께 이용하자고 하지만 사실상 밥그릇에서 온전한 부분의 일부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밥그릇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입장입니다.

택시업계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겹치고 또 겹쳤고 천안과 아산 각 지역주민들 모두가 각 지역의 택시업계를 옹호할것입니다. 하루 벌이를 포기하고 투쟁에 나서시는것도 좋지만, 다음부터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파업은 조금 자제해주시고 천안과 아산 모두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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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격시위하면 타고온 차에 불을 지르는건데. 2008년에는 당시 농민단체의 상경시위 도중 충남 홍성에서 올라온 농민이 당시 출고한지 한달도 안된 버스에 불을 질러 논란이 있었다. 이전에 화물연대 파업때도 보란듯이 새차 한대 돼지잡듯이 잡아서 폐차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본문으로]
2. 택시가 영업할 수 있는 구역 [본문으로]
3. 천안시 택시 등록대수는 2151대이며 2010년 기준 1일 수익금은 26만원대. 아산시 택시 등록대수는 815대이며 2010년 기준 1일 수익금은 21만원대. [본문으로]
4. 위에서 언급했던 천안택시 매출은 26만원, 아산택시는 21만원 내용과 관련있음. 그러니까 천안아산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먼저 통합을 한 뒤에 천안택시고 아산택시고 가리지 않고 천안손님이던 아산손님이던 태우고 다닌다음에 1일 수입금이 평준화될즈음에 통합을 해야한다. [본문으로]